황정아 “구글도 창고서 시작···中企 R&D 지원 시스템 만들 것”

2022년 법인 R&D 비용 42조
상위 10% R&D가 38조 차지
하위 10%보다 95배 가량 많아
“中企 R&D 예산 복원 나설 것”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정아 의원이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황정아 의원실]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규모가 하위 10% 기업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법인들의 R&D 비용은 총 42조 2161억 원이었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R&D 비용은 38조 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의 4066억 원의 94.7배에 달했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 금액, 용역제공업에서는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1% 기업의 R&D 투자 금액은 33조 622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79.7%에 달했다. 하위 10% 기업의 R&D 비용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극심한 연구개발비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3769억 원(21.3%) 줄어든 1조 3932억 원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의원은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없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