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개혁신당은 ‘불참’

“내달 3~4일 중 표결”…이준석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 비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현재의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당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야5당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