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K드라마는 예외" 대러 수출 통제 완화

정부, 전력물자 고시 개정
한국·러시아 갈등 악화에도
영화·음반 담은 CD 수출 허용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대러 수출제재 품목 일부를 완화한다. 전략물자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인데 군사, 무기 등과 무관한 양국 교류를 이참에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4차 전력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전력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정부는 기존 798개였던 대러 수출통제 품목 수를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1159개로 확대했다. 이차전지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원칙적으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규제를 일부 완화해 눈길을 끈다. 완화 대상 품목은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과 관련이 있다. 한·러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 악화되더라도 문화 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에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확대됐지만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휴대전화 등 소비자 통신제품은 관계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면 수출이 허가됐다. 이는 '상황허가 면제'라는 제도인데, 이번에 정부가 상황허가 면제 품목으로 영화나 음반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과 CD를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맞춰 2월 고시에서 수출통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에 상황허가를 면제한 품목은 정치·군사적 이슈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러 교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번 정부 조치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수출·수입 교역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273억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22년 211억달러, 2023년 150억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한·러 교역 규모는 49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72억달러) 대비 30% 줄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규모가 컸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러시아 대신 카타르, 미국, 호주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