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소속사 전 대표 “사실관계는 인정”

가수 영탁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제32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이하 ‘롯데 콘서트’)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3.6.18 뉴스1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올리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관계자들 측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으로 사들인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특히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다.

영탁은 “이 건(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