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1공장 가동 넉달만에 2공장 착공하는 日의 속도전 [사설]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제2공장 용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2월 인근에 TSMC 제1공장을 준공한 지 넉 달 만이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속도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제2공장은 제1공장보다 앞선 6~7나노미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으로, 2027년 가동 예정이다. 제1공장은 일본 정부의 '일사천리 행정'으로 당초 5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불과 22개월 만에 완공됐다. 제2공장 역시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제2공장에 7320억엔(약 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제1공장에도 4760억엔(약 4조23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는데 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80년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였다가 한국과 대만에 밀려 몰락한 '반도체왕국'을 재건하겠다는 일본의 집념이 느껴진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국적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제조 설비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2019년 2월 용지가 선정됐지만 용수, 전력 등에 발목 잡혀 5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정부는 경기 용인·평택 등에 총 6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2047년이다. 이런 속도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정부가 저리 대출과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다른 나라처럼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데 수조 원이 드는 송전망을 자체 구축하라는 요청까지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정치권은 전력과 용수,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