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이 불지핀 핵무장론, 금기시할 필요없다 [사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비현실적 민족주의도, 미국만 바라보는 안보 무기력증도 모두 경계해야 하지만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판단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한미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 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핵무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과 같은 논리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졌다.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잖은 안보전문가들이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한다.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든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핵무장론이 분출하는 것은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영합적인 핵무장론은 자제해야 하지만,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