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8명' 선정

세종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의원으로 8명이 뽑혔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김현옥·김효숙(교육안전위원회) △김영현·박란희·윤지성(산업건설위원회) △김현미·여미전·최원석(행정복지위원회) 의원(가나다 순) 등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시민 모니터링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3개 상임위원회를 현장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의원 개별 평가 중심에서 감사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했다.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낸 '송곳 질의'와 정책방향·예산조치·조례 정비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 제시'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의원들이 쏟아낸 총 895건의 질의를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시정보완(31.7%) △내용확인(31%) △단순질의(20.8%) △송곳질의(11.6%) △대안제시(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내용확인과 단순질의가 과반(51.8%)을 넘었고, 대안제시(4%)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정보완과 송곳질의가 43.3%를 차지해 의원 역량이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단은 의원들이 지역주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견제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감사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해 질의 하나하나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확인과 단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전 파악해 짜임새 있는 시간 배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정책제안 의제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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