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건보 1890억 지원 연장…공공정책수가 원칙 만든다

복지부, 2024년 제13차 건정심 회의 개최
임종실 수가 신설, 임종 관리료 보상 강화
중증소아 단기 입원, 최대 30일까지 확대
의·병협 수가 인상분, 저보상 행위에 추가

[세종=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22년 12월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공공정책수가 원칙을 정하고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응급·증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 강화했다.

아울러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분만 지역정책수가 등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의 근거 기반 운영을 위해 산정 원칙, 효과 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 원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 보장을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이에 정부는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 관리료 등 관련 보상도 강화한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소진 예방을 위해 보호자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하며 연간 이용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 운영 병상 기준은 기존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낮춰 참여 기관 확대를 유도한다.

건정심에서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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