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역대급 R&D 예산…AI·반도체·첨단바이오·퀀텀 집중

R&D 카르텔 혁파로 10% 규모 구조조정…3대 분야에 14% 투입
尹, 올초 R&D투자로 국민 경제 살찌우겠다며 복원 의지 밝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R&D(연구·개발) 카르텔 척결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총 28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2%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증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 수석은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환골탈태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R&D 카르텔 혁파를 외친 이후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에도 직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월에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R&D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에 집중했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던 주된 이유는 그동안 나눠 먹기식의 예산을 정리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예산 증액이 전년 대비 늘어났을 뿐 삭감 전인 지난해 예산인 24조7000억과 비교하면서 0.4% 증액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이후 관련 분야에서 실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한 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도에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