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사 취소 위기 놓인 스테이지엑스 "충분히 소명...끝까지 도전하겠다"

정예린 2024. 6.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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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 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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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 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사업자 후보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충분히 소명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을 잘 소명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 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2,050억 원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 작성해 제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취소 사유로 밝힌 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도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조서 작성 후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토대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선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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