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 한다는데 유보통합 재원 마련은 ‘나중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공개했지만, 실제 도입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쌓여있다. 재원 확보, 교사간 이해관계 조정, 보육을 맡았던 지자체와 업무 조정 등 하나하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사단체와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원 마련, 교사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1년 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밀리고 밀려 6월에야 이뤄졌다.

유보통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가장 큰 장벽이다. 올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간 예산은 17조1000억원 규모다. 출생아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유보통합이 되면 연간 최소 2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을 맡았던 지자체의 보육사업 예산을 유보통합에 얹는 과정도 간단치 않다. 감세 기조는 이어가면서 기존 예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발이 거세다.

매해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단계적 무상교육, 교사 대 학생수를 현재 평균 1대12에서 1대8까지 줄인다고 해 재원 마련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만 했을 뿐, 재원마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부처 협의 중”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다양한 재원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만 답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을 어디서 쓸 것인지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고,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유보통합 재정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여전히 ‘복수안’ ‘시안’이 많은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당장 전면 도입 시점이 명확치 않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 제정을 내년 중 마치고 “2026학년도부터는 (실행계획의) 대부분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입학·입소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입학·입소자 선정시 어린이집은 점수제, 유치원은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양쪽을 일원화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정 기간 별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 방안이나 교육·보육 시간 확대에 따른 노동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풀어야 한다. 교육부 실행계획에는 0~5세 통합 자격안(영유아 정교사)과 0~2세 영아 정교사·3~5세 유아 정교사로 나누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아와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분리안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이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책에서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보는 관점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8시간+4시간’ 형태의 12시간 돌봄을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오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둬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며 “12시간 내내 영유아를 한 기관에서 보내게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발달에 모두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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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기관 출범···최대 12시간 이용가능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71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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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