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모두 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제청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제청됐다.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첫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의 후임 자리를 현직 판사로 채우는 것이라 ‘대법관 다양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 이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재판연구관으로 5년 있는 동안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력이 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대전고법을 거쳤고 2004∼2006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지냈다. 또한 2015년 법원행정처 ‘법관연수 개편 티에프(TF)’의 팀장으로서 법조일원화 등 사법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인 이 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07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세 후보자를 두고 ‘실력파’라는 평가가 많지만, 다양성면에서 아쉽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를 대법관 시키는 그동안의 흐름을 충실하게 따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9명의 후보자가 모두 전현직 법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세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이들을 최종 임명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