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능력·인품 겸비"

성주원 2024. 6.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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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나다 순)가 임명제청됐다.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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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선정 9명 중 대법원장이 3명 임명제청
'행정처 차장 출신' 박영재, 사법행정 경험 풍부
노경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재판업무 정통
'포항공대 출신' 이숙연, 법원 내 AI연구회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나다 순)가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총 55명의 심사동의자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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