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 예산 '역대 최대'… 올해보다 13% 증가

삭감 1년 만에 다시 증액
우주 예산 첫 1조원 돌파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한 올해 예산보다 2조9000억원(13.2%) 증가한 수치다. 삭감 전인 2023년 2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과 관련해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인 24조5000억원과 이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 예산 등 3000억원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 과기부는 "반영이 예정된 3000억원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쳐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R&D는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은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 AI·반도체 R&D에 1조2000억원, 첨단바이오에 2조1000억원, 양자 기술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AI와 AI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자 기술 분야는 국내 연구 생태계 내실 강화와 양자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9400억원을, 올해 새로 도입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조8800억원(11.8%) 증액된 것이다. 2023년 2조400억원과 비교해 600억원 늘었다.

박 수석은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 편성했다"고 했다.

[고재원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