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도 차등적용 공방… 표결로 정할 듯

최임위 6차회의… 노사 차등적용 입장차 여전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사진=강종민

노사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처럼 표결로 결론을 내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도 노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찬반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사용자 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음식, 숙박업, 셰싱, 운송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성, 청소년, 노년,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을 언급하며 구분 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는 구분 적용 받는 업종이 낙인 효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치열한 공방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

노사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의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7월19일에 최임위 논의가 종료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