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7월 중순 고시할 것

국토부-기재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6월 중순 완료
국토부, 사업비 규모 6조 8900억 원에서 큰 변화는 없어
국토부 "항공정책심의 거쳐 7월 중순 기본계획 고시하겠다"
기본계획 고시후에도 실시설계까지 2년 넘게 소요될 듯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도 있어
반대 단체 "건설경기 운운하며 갈등 부추기지 말라" 경고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113화]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완료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27일)은 113번째 시간인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한다구요?

◆이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간 이어져왔죠. 그런데 이 협의가 최근 완료돼서 빠르면 다음달 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건 국토부와 기재부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거죠?

◆이인>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순 곧바로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시작돼 현재 진행중입니다. 심의는 한달 정도 소요될 걸로 전망됩니다. 항공정책심의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박혜진>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됐죠?

◆이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그때로부터는 8개월 만에 의견 조율이 이뤄진 거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로 치면 6개월 만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겁니다.

◇박혜진> 그렇다면 제주 제2공항 사업비 규모가 궁금한데요?

◆이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지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4조 8700억 원이 제시됐지만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선 6조 67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재부와는 6조 8900억 원으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때 보다 사업비가 2조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재부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길어진 건데요.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총사업비 협의 전에 이미 공항 면적과 활주로는 축소된 상태로 기재부에 제출됐죠?

◆이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대상지 면적을 예비타당성 조사때 762만 5789㎡였지만 28%가 줄어든 550만 6201㎡로 결정하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활주로 역시 길이는 3600m 그대로지만 폭이 60m에서 45m로 축소됐습니다.

◇박혜진> 최종 합의된 사업비 규모에 대해 국토부는 뭐라고 하나요?

◆이인>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일부 변동이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조정을 했지만 크게 변화된 건 없다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기본계획 고시할 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본계획 고시가 언급됐는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인>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항공정책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으로 참여한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치다보면 한달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안에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7월 중순 정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착공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있고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인>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 보전 문제, 숨골의 보전가치, 제주 제2공항 부지내 용암동굴 분포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박혜진> 기본계획 고시가 된 후에도 착공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겠네요?

◆이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 후에도 2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받을 부분은 철저하게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제주 제2공항을 놓고는 여전히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죠?

◆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최근 냈는데요. 건설경기 운운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혜진> 왜 그런거죠?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도의원과 제주도 관계자의 질의 응답을 문제삼았습니다. 지난 20일 한 도의원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제주신항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주도가 정부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등 대규모 사업이 이뤄져야 도내 건설업계에 온기가 비춰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냐고 따진 겁니다.

◇박혜진> 비상도민회의 주장은 뭔가요?

◆이인> 도민회의는 무분별한 건설 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주도민이 부담하게 되는 환경 파괴, 재산세 부담 증가 등의 피해는 지역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개발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진> 오히려 갈등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부추긴다는 거죠?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 운운하며 위기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민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갈등을 만들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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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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