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사실관계는 인정, 죄는 따져봐야”

이하나 2024. 6.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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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고자 음원 사재기를 의뢰하고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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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 11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맞고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면서도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대표 측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9월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고자 음원 사재기를 의뢰하고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이 대표는 “사건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면서도 영탁은 사재기 의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탁 역시 공식 팬카페를 통해 “내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난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영탁은 2023년 3월 밀라그로와의 전속계약을 마무리했고, 어비스컴퍼니로 이적했다.

한편 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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