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채택… “내주 본회의 처리”

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홍일 방신통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1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이 기간 중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지난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野, 7개월만에 다시 방통위장 ‘탄핵 카드’… 與 “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 같다”며 “방통위를 흔들고 거머쥐기 위해 보란 듯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슈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