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과의 전쟁'...정부, 휴대폰 개통 제한 기간 180일로 확대

기존에는 30일에 3회선 개통 가능...대포폰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제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범죄조직의 대포폰 개통을 어렵게 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다음달인 7월부터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늘리면 단기간에 대포폰 개통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0일 개통 제한 기간에 최대 3회선 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범죄조직들이 개인 명의를 돈 주고 사거나 유령법인 등을 개설해 집중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포폰을 통해 29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는 개인이 30일 이내 휴대전화를 최대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늘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어렵게 하면 범죄 조직은 그 방안을 우회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이 노력을 통해 범죄를 계속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