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집권하면 공무원 '불복종' 반기들 수도"

더타임스 "공무원 250만여 명 국민연합 집권에 경계심"
국민연합 집권하면 '명백한 불법·공익 저해' 근거로 저항

[파리=뉴시스] 이준성 프리랜서 기자 = 2018년 11월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름값 인상 및 생활고에 항의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 대규모 집회가 열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포하며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프랑스 뉴스 전문 채널 BFM TV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국에서 1만6300여명의 시위대 중 총 1만1000여명의 시위대가 파리에 운집했으며, 전국에서 130명, 파리에서 42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또 4명의 총상을 포함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8.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의회(하원) 의원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승리하면 공무원이 집단 불복종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프랑스 중앙 공공기관 공무원 등 250만여 명이 '비상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연합 집권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르펜 의원 측은 일부 지방공무원장, 외교공무원, 고위행정가, 판사 등 2만2000여 명을 포섭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대다수 공무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7일 총선을 치른다. 현재 국민연합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당대표가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를 가진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존재하는데, 총리는 보통 의회 다수당이나 다수 연정에서 배출된다.

공무원의 불복종 행위는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뒤 1944년 제정한 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다.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명백히 불법이며 공익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 본부장을 맡은 한 공무원은 르몽드에 "저는 국민연합의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국민연합은 외국인을 향한 혐오를 부추기는 비시 정권(친나치 정권)의 후계자"라고 으름장을 놨다.

[파리= AP/뉴시스]프랑스 극우파 정당 국민연합의 새 대표로 선출된 조르당 바르델라(27) 유럽의회 의원.

지난 주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관 170명은 익명 서한을 통해 "국민연합이 가진 유럽연합(EU)에 향한 파괴적인 계획과 러시아와의 근접성은 프랑스의 적이 환영할 만한 국가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주 학교장과 교육공무원 2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우리는 그것(국민연합 정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라 책임지고 이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국민연합 정책 중 이민자 차별 요소와 국가주의적 요소에 반대의견을 냈다.

법조계는 국민연합 정권이 들어서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훨씬 가혹한 대우와 강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AFP에 이 같은 우려가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대변했다.

공무원 싱크탱크 소속 노암 레안드리 금융행정관은 "극우 정당이 승리하면 저항의 한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할 것인지, 사퇴할 것인지, 명령에 불복종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원 중 예외적으로 경찰과 군사경찰은 국민연합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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