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000개 시대…"정부→기업 중심 개선방안 모색해야"

"정부·지자체, 특구 입주기업 지원 계속해야"
"국회,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지리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특구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특구는 모두 909개이며 이후에도 약 20여개가 더 지정됐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3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면 올 연말 우리나라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현재 기획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기부와 지자체가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들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R&D-생산-유통 연계, 산·학·연 협력, 정주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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