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취소' 스테이지엑스 "끝까지 도전할 것"

김태민 2024. 6.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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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이 취소된 스테이지엑스가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이라며 처분 근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만약 청문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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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이 취소된 스테이지엑스가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이라며 처분 근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만약 청문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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