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24.8조' 내년도 R&D 예산에 "할 말 잃게 만드는 말장난식 예산"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27일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약 24조 8000억 원 규모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할 말도 잃게 만든 '말장난식'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2025년도 R&D 예산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과학기술계와 현장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처참히 무너져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R&D 예산에 편성 완료시까지 조정·반영할 3000억 원을 포함한 데 대해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을 올해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과기부는 일반R&D 예산을 제외한 수치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총 R&D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수용할지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24조 7000억 원 대비 4.2%, 1조 원이나 삭감된다"며 "이걸 보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발표한 '2022-2026 중기 재정운용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2025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8% 증가한 33조 2000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발표에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삭감했던 R&D 계속 과제 사업들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조차 빠졌다"며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의결한 증가폭 36.2%에 크게 못 미치는 점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