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첫발 뗀 유보통합…정교한 밑그림과 실행력이 관건

유보추진위서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7 jjaeck9@yna.co.kr [2024.06.27 송고]

(서울=연합뉴스)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27일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정부의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이 일단 정부 부처 간 업무 통합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르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공언해온 통합 일정이 1년 이상 늦춰진 데다 교사 양성체계와 재원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아 아쉬움을 안겼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최종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난제들을 풀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현행 체계를 일원화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자는 유보통합의 대의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역대 정부마다 공약했지만 결국에 가서 흐지부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 1년 반 전인 지난해 1월이다. 작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 명칭과 교사 양성체계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나 지각 발표하면서도 기존 안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앞으로의 의견수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교사 양성체계 통일과 처우 개선이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과정, 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난제 중의 난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단일 자격제도로 갈지 이원 체제로 갈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재원 마련도 뜨거운 감자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고예산을 추가로 넣기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자 교육감이 예산편성을 거부해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직장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보육난이다. 유보통합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환경을 제공해 저출생 추세를 뒤집고, 동시에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양수겸장 카드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정교한 밑그림을 그리고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역대 정부처럼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유보통합은 초당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와 대선 등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