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업종 관리권 지방 이양 필요”

경기도, 긴급대책회의 갖고 리튬사업장 점검계획 등 논의
김 지사 "관리권한 등 법령개정 건의·유가족 경제적 지원" 주문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취급 업종에 대한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아침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도가)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그는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도적 미비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주문했다.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