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발 뗐지만..학교명칭·교사자격 넘어야 할 산 많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시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지만 전면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학교 명칭부터 시작해 자격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는 물론 입학방식과 설립·운영 기준, 통합 교육과정 마련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양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인 영유아교육전공(가칭)을 통해 통합 신규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 역시 정하지 못했다.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유 중인 자격에 따라 통합교원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진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26만명 정도인데, 이 2개를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통합교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한가지만 있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지만 통합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 신분이 된다"면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들을 교원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시켜드릴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순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이 6조~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보육과 교육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며 "유보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예산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지금은 시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말부터 법 개정을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도 필요한 과제다. 현재 교육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중 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을 두고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관도 일괄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들도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내년에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 통과시키겠다"며 "유보통합이 저출생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의 하락 추세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반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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