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냐 임금체계 개편이냐…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고령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내년 6월까지 정년연장 및 재고용 등 두고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제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번째 본위원회이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는 최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손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공동취재) 2024.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2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3개 주제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앞서 미래세대특위는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일·생활균형위도 지난 21일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7년이다.

이에 고령층의 근로희망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고령층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2027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고용위는 이날부터 내년 6월26일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함께 한다.

정부위원에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과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임명됐다. 단, 논의 주제에 따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교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은 권기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면 위원장도 "고령층의 직무능력과 풍부한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본"이라며 "중단 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지지할만한 합의안 도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