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잇따른 군(軍) 안전사고, 경각심 갖고 병사 생명·안전 챙겨야"

▲ 허영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7일 군(軍)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속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한달여 동안 수류탄 폭발 사고,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인한 사고 등 군 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내 안전 수준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방부로부터 ‘국방안전 훈령’기준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례는 모두 9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 155명 △중상 492명 △경상 280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의 경우 같은 기간 약 3840억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의 경우 전체 약 3840억 원의 피해 중 공군이 2037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육군이 1235억 원, 해병대가 287억원, 해군이 282억 원이었다.

‘인명피해’는 전체 927명 중 육군이 66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후 공군이 151건, 해군이 58건, 해병대가 5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의 경우 해마다 평균 약 116명에 달하는 ‘사망 및 중경상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통계는 ‘안전사고’피해 기준으로 작성돼 자살, 총기사고, 폭행 등 ‘군기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명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안전사고, 군기 사고는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겨온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참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후속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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