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주요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최선 다해 증액"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브리핑
올해 주요 R&D 예산 대비 13.2% 증액
"내용상으로 환골탈태…복원 표현 적절치 않아"
尹 "우리 정부 과학기술 진정성, 진심 국민께 잘 설명"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체질 개선도 병행했다. 예산 규모 자체는 2023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인데, 대통령실은 내용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천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천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다.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의 29조 3천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 작업은 오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R&D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R&D 예산 자체는 지난해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다. 이에 박 수석은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혁신형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편성했고 기초연구는 2년 연속 증액하는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지원과 대학단위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尹 "우리 정부 과학기술 진정성, 증액 진심…국민께 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R&D 예산을 보고 받고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이런 대폭 증액의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에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증액 배경에 대해선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 8월 말 정도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이후에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금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R&D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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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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