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웨일스 재정 위기↑…"교통·주택 등 예산 대거 삭감"[통신One]

NHS 의료 예산 증액으로 비보호 지출 분야 추가 삭감 예상
"결국 지방세 인상 의미…저소득층 가구에 타격 클 것"

영국 카디프에 있는 웨일스 정부 청사 전경.(영국 웨일스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06.26/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웨일스 자치정부가 총선 이후 집권 정당과 관계없이 심각한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웨일스 온라인 등에 따르면 카디프 대학교의 웨일스 거버넌스 센터(WGC)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매니페스토에 담긴 세금과 지출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WGC는 총선 캠페인을 벌이는 현 보수당과 노동당의 매니페스토가 기존 영국 정부의 지출 계획을 대체로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웨일스 자치정부는 심각한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부족한 의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비보호 지출 분야에 대한 추가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보호 지출 분야에는 철도·버스· 도로· 지역사회· 예술·문화·스포츠·주택·노숙자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보수당 계획에 따르면 웨일스 자치정부의 고정 지출 예산은 2024~2025년부터 2028~2029년까지 실질 금액 기준으로 매년 평균 0.8% 증가한다.

잉글랜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 부문의 예산 증액으로 웨일스도 이에 상응하는 연계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비보호 지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8~2029년까지 8억7000만 파운드(약 1조5309억40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노동당 계획에서는 웨일스 자치정부의 고정 지출 예산이 2024~2025년부터 2028~2029년까지 실질 금액 기준으로 매년 평균 1.1% 늘어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면 비보호 지출 분야에 대한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5~2026년에 2억48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2028~2029년도에는 추가 자금이 6억8300만 파운드(약 1조 2018억7500만원)까지 증가한다.

웨일스 자치정부가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블록 보조금의 경우 보수당 정부 예산 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7.7% 감소하고 노동당 계획 안에서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으로 두 주요 정당의 재정 계획은 경제 성장의 빠른 회복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증세 방안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기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구토 이판 WGC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자치정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것이고 지방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이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당수인 리즈 새빌 로버츠는 "우리는 공공 지출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대기업과 개인에게 공정하게 과세하는 공공 서비스 기금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정직하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당은 집권 이후 웨일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계획에 대해 정직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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