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주요 R&D예산 24.8조…역대최대·환골탈태 수준"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원 육박할 듯
'3대 게임체인저' 투자 대폭 확대
尹 "과학기술 대한 정부 진정성 국민에 설명하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3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환골탈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주요 R&D 예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R&D 사업비, 범부처 사업, 시설장비 구축 등에 쓰이는 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다. 일반 R&D는 대학(이공계) 지원금과 국제분담금, 정보화 관련 사업, 인문사회 R&D 등에 투입되는 돈으로 기재부가 심의한다.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21조 9000억 원)와 비교하면 13.2% 증액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24조 7000억원)과는 0.4%밖에 늘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눠먹기식·뿌려주기식 관행을 타파한다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했다.

박 수석은 “내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지원 수준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특히 ‘3대 게임체인저’로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총 3조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우주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0% 늘어난 1조원, 차세대 원자력 관련 예산은 25.8% 증액된 2100억 원이 배정됐다.

박 수석은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집행 준비와 R&D다운 R&D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을 보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의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