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환골탈태…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보다 13.2% 늘어난 24조8천억원으로 27일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대폭 깎였던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복원’한 것에 불과하는 평가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주요 알앤디 예산은 약 24조8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 주요 알앤디 예산 21조9천억원 대비 13.2%(2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지만, 예산 대폭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천억원)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쳐 과학계에선 ‘깎았던 예산을 제자리로 되돌린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올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줄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알앤디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육성 의지를 밝힌 ‘3대 게임체인저 분야’(AI반도체·첨단바이오· 양자기술)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분야 예산 1조원 돌파 △혁신형 에스엠알(SMR·소형모듈원자로), 4세대 원전 차세대 원자력 기술 예산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편성 △혁신·도전형 알앤디 사업 1조원 편성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용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 편성 등을 ‘환골탈태’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 수준으로 사실상 회복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적한 ‘나눠먹기식 알앤디’ 개혁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개혁 작업들이 완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알앤디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알앤디다운 알앤디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미 올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알앤디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에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그러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