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우주예산 첫 1조 돌파" (종합)

대통령실 "올해 대비 13.2% 증가…총예산 4% 대비 큰 폭 증액"
"일반 R&D 예산 포함 3조 육박 확실…올해 예산 10% 구조조정"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 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 9000조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기수석실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다 손을 봐서 세팅을 했다"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다만 총 규모는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는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분 예산이 8년 만에 삭감됐는데,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일자 정부가 이를 다시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지난 4월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첨단 바이오 분야가 예산 규모는 3개 게임 체인저 중 가장 크고, 그 다음이 AI와 반도체, 차세대 원자력, 양자 순"이라며 "첨단 분야에 국한했을 때 약 3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단위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던 이유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올해 이뤄졌다"며 "여기에 추가로 내년도에 주요 R&D 기준 13.2%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실직자가 5개월 연속 늘어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돼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통 8월 말 정도면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이후에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금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R&D 예산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시고 심지어 더 증액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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