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시급‥내달 세법 개정안 반영 고민"

[뉴스외전]

◀ 앵커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 가운데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제일 시급한 것은 "개인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이 상속세"라고 지목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의 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최대 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하긴 어렵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다음 달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여건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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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1935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