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R&D 예산 '복원' 표현 부적절…예산 삭감 따른 실직자 유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23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기 때문에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이전까지 최대였던 23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며 "다만 이는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올해 R&D 예산으로 과학기술 연구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다는 분석에 대해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며 "R&D 예산은 내년에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조정안에는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인 24조5000억원이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편성 때까지 3000억원을 더해 총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2023년 예산 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