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선 결선 투표·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제22대 국회 추진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승자 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신장식 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창당 한달 만에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정치·정당사에서 전무(前無)한 돌풍이었다"라며 "이는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 정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인 승자독식 문제가 있다"라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사표를 줄이는 방안은 현재 지방선거에 유권자 인구수에 따라 일부 도입돼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의 선거운동 제약 완화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도 이날 축사에서 "혁신당을 포함한 비례정당은 4.10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마이크 사용이 금지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있었다"라며 "연동형 비례제나 결선투표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정치 개혁과 관련된 여러 주제가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는 임기 중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며 "지구당 부활 문제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지역 정당활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국민 과반 이상의 선택을 받도록 설계한 대선 결선투표제가 통치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고, 하승수 변호사는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 간 연석회의를 구성해 정치 개혁 과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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