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최종 취소 청문 시작…납입 시점 이견

[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비공개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는 오후 2시 반부터 제4 이동통신사 취소 최종 청문회를 1~2시간가량 진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할당신청서에 쓴 자본금 2천50억 원을 지난 5월 7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며 선정 취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25일 ):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이고 투자자, 이용자 피해를 종합 고려해 해당 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반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상원 / 스테이지엑스 대표 :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믿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명백하고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취소된다면) 이후에 절차를 저희 주주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자] 

청문회를 거친 이후 이르면 7월 초쯤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의 필요성은 공감해 제4이통사 재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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