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라던 민주… “징벌적 과세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세액이 82만원이라며 “징벌적 과세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당 원내대표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며 감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전통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돌연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서울 25개 자치구, 전국 17개 시도’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82만원으로, 과세 인원과 과세액이 모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민주연구원은 “징벌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인원이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돼 대거 중과제도에서 벗어났고, 과세인원이 급감했다며 “개인 다주택 중과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강남 3구의 평균 과세액이 1132만원(2022년)에서 578만원(2023년)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했다. 이른바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만 혜택을 봤다는 뜻이다.

민주연구원은 종부세가 2조5000억원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반면 법인본사·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 및 강북 14개구, 경기, 대전, 세종 지역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히 강남 3구는 재정 수입이 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민주당은 종부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혼선을 보였다. 인천 연수갑 현역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중·성동을)·고민정(광진을) 의원 등이 최근 ‘종부세 완화’를 공개 거론했었다. 그러나 정책위의장이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제지했다. 지지층 내 반발도 거셌다. 이후에도 당내에선 ‘중산층 표심’을 위해 기조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 싱크탱크가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란 보고서를 내면서 또다시 한 발을 뺀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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