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이르면 2026년 통합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윤정부 국정과제…0~5세 교육 통합
연내 학교 명칭·시범운영 100곳 결정
법 제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2026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가칭)로 통합된다. 27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모델학교 10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확산해 10년 안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은 학교로 분류되며 명칭은 연내 확정한다. 교육부는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 보육·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교육을 받기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 달라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은 0~5세, 유치원은 3~5세 유아를 맡고 있다. 지난 30년간 각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갈등이 커지며 실패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게 대원칙이지만,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장점을 갖춘 0~5세용 ‘제3의 유아교육기관’을 만들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부여한 뒤 최장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통합기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36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통합되는 셈이다. 다만 법 제정 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사 자격·양성 체제도 개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구분됐던 교사 자격 체계도 ‘영유아교원’ 통합자격으로 바뀐다. 다만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유치원·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교사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한정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 등 재산권 요건도 강화한다. 다만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만큼, 가정형·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이 허용된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고,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육·돌봄의 질도 높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총 10조7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올해 말에 확정될 것”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에 2조원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보육교사와 동급 취급받는 것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년 전인 2023년에 중앙 단위 일원화, 올해 지방 단위 일원화를 거쳐 내년부터 통합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 단위 일원화가 6개월 가량 연기되면서 줄줄이 늦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