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지불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달라” 대국민 호소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 소기업·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 밖에 없어 짜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들은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 직원도 사장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블랙코메디 같기도 하고 갈수록 이런 상황이 많아지는데 너무 힘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체감경기가 정말 심각하다. 근로자 생계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요즘 정말 힘들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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