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주요 R&D 24.8조원"…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엔 "유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
"재정여력 정말 없는데도 최선 다했다"
정부 전체 R&D 규모, 30조원 육박할듯
尹, "국민들에게 진심 전하라" 당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은 약 24조8000억원으로 과기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며 “올해 주요 R&D예산 대비 13.2% 늘었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예산 등까지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전체 R&D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 경에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예산에 대해 ‘복원’ ‘회복’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이유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정과 맞물려 내년도 우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4세대 원전 등 차세대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도 2023년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최초, 최고의 혁신도전형 R&D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다”며 “기초 연구는 궁극적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일반 R&D 분야에 신규로 들어갈 사업 분야로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예산, 대학단위의 묶음형 연구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 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된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과 중에서는 첨단바이오 분야가 가장 큰 예산을 배정받았다. 뒤를 이어 AI반도체, 차세대원자력, 양자 순이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으로 전문 과학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삭감된 게 현실이라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경력이나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진로에서 포스트닥 등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R&D 예산 관련한 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의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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