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이 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우, 김달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즉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처리가 불명확한 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결산기말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가지급금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손금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가 추가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돼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증여, 양도,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중과세를 물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조업을 하는 B사의 박 대표는 10여 년 동안 가족기업으로 B사를 이끌어왔다. 형제들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박 대표는 경영활동에만 매진해왔다. 문제는 B사의 재무관리를 큰누나가 맡으면서 시작됐다. 배우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약 3억 원을 횡령했고, 법인카드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사는 과도하게 불어난 가지급금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과 허위 경비 계상 등이 드러나 중과세를 물게 됐다. 게다가 형제간의 불화가 커져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있다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본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회계상의 오류 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과 세법 등을 고려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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