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영화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아빠 호칭·선글라스·흰 드레스도 안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림흥거리 봉사기지들을 조명하며 그곳을 찾은 주민들이 "황홀한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편것만도 꿈만 같은데 이렇게 집가까이에 훌륭한 편의봉사시설까지 그쯘히 갖춰져 있으니 정말 좋다"라고 선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남한 문화 차단을 위해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수록됐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의 3대 악법으로 일컬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통해 주민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생생한 증언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22세의 청년 농장원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담겼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남한)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李)씨 성을 ‘이’로 표기하는 것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검열도 수시로 벌어진다. ‘아빠’, ‘~(직함)님’,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18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된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 사례도 포함됐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 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 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전문 단속기관인 ‘코로나 상무’도 조직됐다고 한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목욕 요청을 수용했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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