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보다 못버는 실정…최저임금 구분적용해야"(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개최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 촉구
주휴수당 폐지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도 요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올해 최저임금 지급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법니다. 지불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27일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p) 차이를 보인다"며 "이것은 지불능력 취약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부동산업(2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1년에 20~30개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가 이렇게 터무니없으면 1세대 분들은 더 이상 못 버틴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내릴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뽑지 않다가 결국은 폐업 수순을 밟는다는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24시간 밤을 밝히던 편의점은 점점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며 "야간에 감기약과 소화제를 당연하게 살 수 있던 삶이 변해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며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나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고 말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들은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며 "직원도 사장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실질 최저임금은 1만1875원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법적 의무 사업자 부담액을 환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약 255만원의 비용이 든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약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항의 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동결보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며 "구분적용이 된다면 취약업종은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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