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만난 전문가들 "비합리적 규제 완화, 산업 구조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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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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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창우 KDI 부원장,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본부장, 안성배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구원모 맥킨지앤드컴퍼니 부파트너,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정동관 노동연구원 소장,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 집행, 취약 계층 선별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생산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 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 연계형 국토 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 인력 유치, AI 등 디지털 대 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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