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하반기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생산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 연계형 국토 관리·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도 주문했다.

노동·교육 분야에는 임금체계·임금인상률 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은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제언을 활용하겠다고 답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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