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성분 공개해야"

폐기물법 개정안 입법공청회…"환경은 죽고사는 문제" 공감대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된 폐기물의 원산지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과 한국시멘트협회 오대성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장 사무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도 "전문가 입장으로 진술하면 시멘트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게 최근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오 실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이미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중금속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환노위원들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 정보가 시멘트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멘트 업계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정책실장은 "시멘트 관련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이 완료되면 업계에서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보 공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구성 성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저희가 공개할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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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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