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로 연기…대출수요 자극해 집값 뛰면 어쩌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영학부 양준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돌연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나섰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된 DSR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영학부 양준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갑자기 2달 뒤로 연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일반 가계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엔 공감하십니까?

Q.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환 유예’와 같은 핀셋 지원이 아닌 대출 규제 완화가 더 도움이 될까요?

Q.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집값 상승 조짐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3년 만에 5천 건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연기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Q. 6월 들어서 20일 만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4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Q. 2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3월 말 기준 104조3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에 그치는데요. 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까요?

Q.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되면서 3단계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악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단 방침인데요. 그럼 3단계 시행도 아직 물음표로 봐야 할까요?

Q.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화 우려는 없을까요?

Q.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던 비율이 90%대로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순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Q. 경기 개선 흐름에도 내수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늘어난다면 내수 회복이 더 더뎌지지 않을까요?

Q. 내수 회복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가 1.75%였던 시절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내수 살리려면 3분기엔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