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출신 비례대표, 1호 법안은?

민주당 임광현, '우리아이자립펀드법'…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금
국민의힘 유용원, "국립묘지법 개정안'…민간인도 안장 대상자 지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방통위 설치 및 운영 개정안' 2인꼼수 운영 금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 조국현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

충청권 출신 비례대표 22대 국회의원들이 제1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문 분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국세청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충남 홍성)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0세(출생)부터 18세(고교 졸업)까지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펀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무분별한 사용을 막았고, 이자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충북 청주)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의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해 합리적인 방통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충남 천안)은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지만,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유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