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안 발표에 '시끌'…"교육부 재원 마련 계획 부실"

[유보통합]"유보통합 추가 예산 약 7조 원…보육·교육 공멸 우려"
"명확한 예산 규모 산정 필요…예산은 국가가 충당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재원 계획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7년까지 3·4세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의 재원 마련 계획이 부실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이 6조~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보육과 교육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발 더 나아가 유보통합을 '예산 낭비'라 칭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입장문을 통해 "예산 낭비 유보통합 계획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선 26일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누리과정 보육 대란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교육위 야당 간사는 "추가 재정 없이 유보통합을 말한다는 건 빈껍데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유보통합에 따라오는 예산을 명확히 산정하고 이를 국가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해 유보통합·돌봄 예산을 국가가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국고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정 확보와 투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을 확실히 이관하고,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